법령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한맥 1 화평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대현 1 박동주 1 김일두 1 김선명 1 구도일 1 김달식 1 김춘봉 1 김정현 1 김정기 1 김오섭
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
2010년

1. 대법원 2010. 8. 26. 선고 2010다2745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][공2010하,1810]
  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
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

2005년

2. 대구지법 2005. 1. 26. 선고 2003나16113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등] 상고[각공2005.3.10.(19),385]
   소유권말소등기
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

2004년

3. 대법원 2004. 4. 27. 선고 2003다29968 판결
  [가등기말소][공2004.6.1.(203),883]
   가등기말소
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

2002년

4. 대법원 2002. 12. 10. 선고 2002다42001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등][공2003.2.1.(171),342]
   소유권말소등기
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

5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0841, 2002. 7. 22., 인용
  제12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   제12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

6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1550, 2002. 7. 22., 기각
  제12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   제12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건축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7. 대법원 2002. 4. 23. 선고 2001다81856 판결
  [건물명도][공2002.6.15.(156),1218]
   건물명도
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

1998년

1997년

9. 대법원 1997. 10. 10. 선고 96다36210 판결
  [건물철거등][공1997.11.15.(46),3399]
   건물철거
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

10. 대법원 1997. 4. 11. 선고 97다197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7.5.15.(34),1442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1996년

11. 대법원 1996. 5. 10. 선고 94다35565, 3557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·채무부존재확인등][공1996.7.1.(13),1788]
   소유권이전등기 채무부존재확인
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

1994년

12. 대법원 1994. 6. 28. 선고 94다3087, 94다3094 판결
  [가등기에기한본등기,가등기말소][공1994.8.1.(973),2096]
   가등기에기한본등기 가등기말소
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

1993년

13. 대법원 1993. 6. 22. 선고 93다7334 판결
  [소유권이전가등기말소등][공1993.9.1.(951),2094]
   소유권이전가등기말소
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

1992년

14. 대법원 1992. 9. 1. 선고 92다10043, 10050(반소) 판결
  [가등기에기한본등기등·채무부존재확인등][공1992.10.15.(930),2760]
   가등기에기한본등기 채무부존재확인
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

1991년

15. 대법원 1991. 11. 12. 선고 91다950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2.1.1.(911),87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